최조웅 시의원, 갈등조정관, 서울시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관을 파견하였다. 갈등조정관은 갈등해결전문가, 법률가, 정비업자, 감정평가사, 시민활동가등 40여명이며, 2~3인을 구역마다 파견하였다. 특히 절차보다는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첫째, 갈등해결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비사업의 갈등은 재산권을 놓고 치열한 찬반이 원인이다. 개인재산권에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한계다. 갈등의 원인을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존재의 가치가 없다. 단지 주역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둘째,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갈등조정관을 파견하면서 “갈등조정관 파견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조정관의 활동범위를 넓혀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언론인터뷰를 하였다. 모든 문제를 시원히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 시민 사이의 불만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다. 갈등이 있는 곳의 주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모여 논의해도 현안의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개별로 만나서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주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이다. 뚜렷한 해결책과 갈등조정의 역할이 빈약함에도, 갈등조정관의 파견구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의 목적은 갈등의 해결이다. 그러나 해결도 못하고, 조정도 힘든 상황에서 갈등조정관의 확대를 꾀하는 것은 낭비이다. 그전에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뚜렷한 출구가 없다. 현재 뉴타운의 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뿐이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도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실한 목적없이 구역이 해제되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방향을 잃게 된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보기에만 좋은 방안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것은 과도한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만들어낸 서울시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의무이다. 갈등(葛藤)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한쪽의 희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연리지(連理枝)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