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시의원, 도시가스 운영전반 개선 필요

- 도시가스 요금 수납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도시가스 중단 시 해제수수료 2,200원 부과.

- 도시가스 신규설치 시 주민부담 과다.

서울시 도시가스의 운영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9일 진행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준욱시의원은“도시가스의 운영이 기타 공공요금운영과 비교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욱 시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의 수납 시 신용카드납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센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업체가 지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신용카드 납부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이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거나, 마감일 납부시간을 넘겨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를 하지 못한분들이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약6%가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요금의 경우 30%가 신용카드 납부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 선택권과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시가스 중단이후 재공급 시 부과되는 해제수수료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양준욱의원에 따르면, 가스공급 재개 시 부과되는 해제수수료는 해당 가구당 2,2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도시가스 연체 시 연체가산금을 타 공공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미납요금 납부 시에도 ‘중단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경우 약193,000건, 2012년 약 184,000건등 해마다 4억원이 넘는 금액이 해제수수료로 징수되고 있으며, 2013년 8월 현재에도 126,000건이 부과되고 있다. 없는 사람에게 돈 못 낸다고 공급중단하고, 연체료 과다하게 부과하고, 다시 공급할 때는 해제수수료까지 물리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가스 신규설치 시 수요자가 공급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도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양준욱 의원은 서울시 도시가스 사용가의 부담금액이 공급원가 기준 37.52%가 된 근거, 1m당 설치금액이 99,210원인 근거에 대해서 묻고, 이미 95%가 설치된 도시가스의 경우 아직 설치하지 못한 5%의 가구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형편이 어려운분들 일텐데 도시가스 운영과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민생’차원의 복지의 내용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적에 맞게 ‘연체수수료는 2회.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방침을 정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제약이 된 부분을 해소하여 원활한 납부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해제수수료의 경우 2014년 1월 1일 부로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수요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들을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양준욱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은 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도시가스고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설치 가구에 대한 신규설치비 완화나 총관원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가스 운영체계 및 도시가스업체의 운영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외된 시민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