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필요한가?

강감창의원 “도심혼잡완화 14년간 2.3%, 실효성 의문”

남산1,3호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승용차 혼잡통행료가 당초 정책반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지난 2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혼잡통행료제도 운영은 도심혼잡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강감창 의원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승용차 통행량은 34.4%가 감소하였으나, 면제차량인 택시․버스․화물차․승합차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통행량은 2.3% 감소에 그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전·후 교통수단별 통행량 변동> (단위 : 대/일)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됐으니 이 부분도 혼잡통행료의 효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 도로구간을 이용하던 승용차 이용자가 다른 도로로 얼마나 우회했는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근거나 조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강감창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효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통행량감소가 미미한 결과치를 꼽았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전인 1996년 대비 시행 14년째인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통행량은 90,404에서 88,342대로 2,062대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일평균 통행량 2,062대 감소는 하루 14시간 징수시간대를 고려하면 시간당 평균 147대가 감소한 것이며, 두 개 터널별 양방향으로 나누면 실제 각 터널의 방향별 통행량은 시간당 37대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감창 의원은 전체 통행차량의 63%에 이르는 면제차량의 현실을 지적했다. “면제차량이 과도한 현재와 같은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은 혼잡통행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혼잡은 방치한 상태에서 승용차 이용자에게만 도로에 대한 유료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평일 07:00~21:00) 통행량은 연간 약 2천 2백만대이며, 이 중 면제차량 비율은 63%에 달한다.

면제대상은 택시 등 총 11종으로 면제대상이 많아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하더라도 감소한 통행량 만큼 면제차량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통행료 징수대상 및 면제대상 현황>

강감창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전·후 도심의 교통흐름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7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을 개선하려는 목적보다는 서울시가 세수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