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빗물펌프장 공사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53억원 증액 시공

- 시의 각 부서 공사를 포함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1천억원이 넘을 것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은 당초에 물량증가요인 등을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설계서를 승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장 내년부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규정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빗물펌프장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68건 중 95.5%인 65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이 중 53건이 사업비가 약 140억 원 증액된 반면, 사업비 감액은 불과12건으로 3억 3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자치구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총 506건 중 28.7%인 146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이 중 99건이 사업비가 약 213억 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비 감액은 47건 약 14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은 또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앞세워 한 업체가 연간 3건을 수주하여 설계를 했지만“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비단 물관리정책관 소관업무 뿐 아니라, 서울시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증액예산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추궁하고,

설계 초기의 정확성 제고, 설계변경 시 페널티 도입 등 설계변경 축소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