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원,행정감사에서 지적-과도한 도시가스 연체가산금 부과 개선 필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도시가스요금 미납시 부과되는연체가산금이 수도, 전기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과기간과 부과요율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준욱 의원(민주당, 강동3)은 11월 18일(월)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연체가산금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양준욱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공공요금 중 금액비중이 가장 큰 요금임에도, 요금 연체 시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총 10%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연체하는 저소득층에 경제적 위험을 과도하게 주고 있다” 며 “부과 횟수도 2회로 한정하고 부과요율도 전기요금 수준에 맞게 2%로 적용하여 최고 4%가 넘지 않는 선으로 조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특히, 요금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으로 체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생존권 차원에서 연체가산금요율 시급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준욱 의원은 “평균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도시가스회사들의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염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가스 운영체계및 도시가스업체의 운영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외된 시민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