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제동

- 교통혼잡 및 시민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전무

서울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감창, 새누리당 송파4)(이하 “특별위원회”)는 제252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도시안전실 및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통혼잡 및 시민안전에 대한 롯데 측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이 허가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강감창 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한 사실을 밝히고, 국내에 유례가 없는 규모로 건설되는 제2롯데월드 건설이 완공되면 인접 지역의 교통혼잡은 불을 보는 뻔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이 제시한 교통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로 허울뿐인 대책임을 지적하고, 극심한 교통혼잡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이 잃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 건설공사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롯데측의 안전대책 소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질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혼잡 대책 및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허가한다면 이는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담보로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오명을 서울시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을 가시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기한 불허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송파구민을 비롯하여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탄천 동측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강감창 위원장은 “송파구를 비롯한 동남권역에 시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천동측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 2차로 건설계획은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4차로로 확장해서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비용의 국비지원 부담을 건의함으로써 탄천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2롯데월드 등의 동남권역 대규모 개발에 따라 인접 지역의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제2롯데가 확실한 투자재원 및 교통대책 마련을 통해 잠실역 사거리의 교통분산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들은 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강감창 위원장은 탄천 동측도로 건설 및 지하환승센터 건설 등의 교통대책 마련시에 송파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남권역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대규모 개발이 실질적인 지역개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