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 혼잡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와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난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현재 1㎡당 7백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차등 적용해 대형시설물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 다만, 연면적이 3천㎡미만인 소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