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의원

강감창의원,“교통유발부담금 대폭상향”조례발의

-제2롯데월드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의 일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 변경)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유출입 교통량이 많아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과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부과 기준의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로 부터 받아왔으며, 34년 만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현재 1㎡당 7백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천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차등 적용하게 됨으로써 시설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통량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연면적 3천㎡미만인 소형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 그대로 적용하였다.

강강참 의원은 서울시 교통 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인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량 과다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높이는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향후 건설․운영될 제2롯데월드 같은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을 강화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다.

강감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34년간 변화가 없었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의 일환이며, 향후 제2롯데월드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