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생

박 대통령, 긴급민생대책회의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대표분들로부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청 등 관련 부처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민간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합니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합니다.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또 영화 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생현장에서 서민들과 직접 호흡을 같이하는 업종 대표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