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

박 대통령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원 사업 개선을 통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비롯, ‘기술출자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방안’등의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논문수, 특허출원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성장했으나,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 비율**이 높아 활용도가 미흡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수입이 미국 대학의 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성과확산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 ‘12년 SCI 논문수 세계 10위, 해외특허 출원 5위

** 대학, 출연(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72.9%(미국은 35% 수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대학, 경제계, 금융계, 기술창업 CEO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안건별로 실천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생동감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자문회의 권동일 위원과 공과대학교육혁신위원회 이준식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권동일 위원은 현재 전국에 4년제 공과대학은 156개교, 졸업생은 연간 6만 9천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비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기술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SCI 논문실적 위주의 재정지원사업 및 교수평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대 재정사업평가 시 SCI 논문실적 뿐 아니라 산학협력·특허·기술이전 실적 등 실용적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도전성·창의성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Peer Review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교수 평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SCI 논문실적은 부족하더라도 산업체 실적이 우수하다면 정규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한 가지만 잘 해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수 채용·업적평가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방안에는 미래부·교육부·산업부가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R&D사업을 재구조화(‘15년 1,500억원)하고 확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책임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대혁신위는 전공실력과 실무능력이 탄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각각 25→30학점, 50→54학점*으로 높이고 3+2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하여 충분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점이수 인턴제와 기업가정신 교육 등 현장적합형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현재 이수기준은 대학별 평균치, 향후 이수기준은 공학교육인증기준

아울러, 공대 연구성과가 연구실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공대 R&D 지원 시 실용화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년 공대교수의 산업체 파견을 활성화하여 교수는 현장 실무 감각을, 기업은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산학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공대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자문회의 신성철 위원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대학·출연(연)의 연구자와 기업가가 서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협업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 기술출자기업은 교수·연구원 직접 창업에 비해 평균 매출액 3.6배, 평균 고용인원 1.8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수요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연계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와 기업CEO·연구원간 교류의 장을 확대하며 수요지향적 R&BD(기술사업화 연구)를 확대하고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 등 기술이전중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초기 단계 우수인력 확보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출자기업 파견 근무제도 활성화, 학부생 산학협동프로젝트 등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단계에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출자기관 및 지역공동 연구기관의 우선 구매·활용 프로세스 마련 등도 제안했다. 이러한 기술출자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17년까지 창업 500개사, 고용창출 5,000명을 달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도 제안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지식재산과 기술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사업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민간금융과 평가시장이 미성숙되어 기술 거래와 투자 목적의 가치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12년 총 기술평가 3,270건 중 71%인 2,325건이 보증용 평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각 부처에서는 국가 R&D 성과물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등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자문위에서는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개정(’14.5/산업부),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완성 및 신속/저비용 간이평가시스템 도입(’14.6/미래부),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DB(TDB)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14.6/금융위) 등 부처별 핵심과제를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이러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금융권 자체 평가역량 강화, 기술신용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책임경감 또는 면책, 기술평가 전문 인력 공급 확대 등 평가와 금융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술출자기업 대표들은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 초기 단계의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성장단계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제한 규정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공대 졸업생과 공대 교수들은 공대 교육과정 및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서, 금융계 관계자는 시장 중심의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를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