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16(금)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

청와대 4주차

박근혜 대통령은 5.16(금) 산업부 초청으로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진전 방안, 우리나라와 W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이 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WTO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필요성 등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불구, 다자통상체제는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경제질서인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의 지역주의도 과거 양자 FTA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 주를 이루는 소위 메가 FTA 논의로 발전 중이므로 궁극적으로 다자통상체제로 수렴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은 WTO를 통한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계속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WTO 사무국에 보다 많은 우리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WTO의 핵심과제인 발리 각료회의 결과 이행 및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에게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상황을 문의한 바, 사무총장은 아래 취지로 답변하였다.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하였고 회원국들은 승인하지(approve) 않았다. 한국도 금년 말 관세화 유예시한이 만료되는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 바,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관련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WTO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비록 WTO 사무국은 회원국 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관련 회원국들의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