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가입안하면 과태료

강동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제18286호에 의거 오는 8월22일부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8월22일자로 책임보험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지연가입한 자동차보유자 및 자동차를 등록(신규?명의이전)하고자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6천원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6천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 당 12백원을 가산한다. 그러나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사업자동차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4천원을 가산한다. 그러나 과태료의 총액은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부과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민원봉사과(480-16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