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근저당권 말소신청 무료대행

-국민주택비 및 주택재개발비 융자금납부완료세대 대상

  국민주택비 및 주택재개발비(AID차관포함) 융자금 납부 완료세대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송파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무료대행은 해당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해당아파트는 서울시가 1977년부터 국민주택사업비 및 주택재개발비를 융자하여 채권보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었다.

  대상 아파트는 △가락시영 △잠실시영 △문정시영 △가락극동 △가락우창 △가락프라자 △가락한라 △가락우성 △마천1,2동이며 제도개선이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말소 처리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이 있었으나 송파구의 제도개선으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가장 심했던 등기소의 복잡한 민원서류 작성 및 접수를 구청의 촉탁서로 대신함으로써 편하게 되어 현재 89%의 세대가 근저당권을 말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원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1부와 융지금 마지막 납부영수증 △등록세 및 수입증지료 2만원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