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세 20% 인하 조례 통과

-강남-서초-양천구에 이어 4번째로 의원발의하여 처리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24일 재산세율을 20% 감산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숙 건설재정위원장 직무대리(둔촌1동)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세율 30% 인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 재산세 인상안대로라면 공동주택은 평균 57%가량 오르게 된다며 이같은 인상률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1번째 수준이지만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50% 넘는데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 230%가량 오르는 곳도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88조 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인하 조정하고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규정인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구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통장과 반장을 통한 납세고지시 등의 교부규정을 삭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증원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로 개정했다.

  한편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155.9%)이 가장 높지만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이상우 의원(잠실5동)이 주민청원을 소개하여 다시 상정될 움직임으로 있어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