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지검,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대법원 청사건축위원회, 19일 투표 통해 이전부지 선정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겨오게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19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서울 동부지법의 이전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334일대 개발유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의 경우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가 각각 유치를 신청해 경합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만간 대상 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 청사건축위원회는 문정지구 2만5천평이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인접해 있어 송파대로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대 부지가 개발유보지로 체계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친환경 청사 신축이 가능하며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법조단지 유치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법조타운 주변에 새 상권이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는 5백억원, 장기적으로는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동에 법조타운을 유치한 송파구는 구청과 구의회도 이곳으로 옮겨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안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동부지법 신축작업을 본격화해 2008~2009년쯤 청사를 완공해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송파구가 동부지법과 지검이전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2001년 12월10일 성동구치소 이전과 함께 동부지원 이전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2003년3월26일 동부지법과 지검 신축 추천의뢰를 받아 4월23일 문정지구외 2개소 이전부지를 동부지법에 추천했다. ▲6월9일 송파구청장 및 동부지원장, 동부지청장 간담회를 갖고 동부지법 청사의 송파구 이전부지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7월4일 법원행정처 및 동부지원장, 법원행정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