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구의원(길1동)

<강동은 과연 투기지역인가?

  재정자립도는 강남, 서초, 송파에 비하면 절반의 수준인 41.2%인 강동이 지방세원 확보와 강동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투기지역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기관 및 재경부에 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강일동 전지역을 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33년간 행위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었다가 행정규제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해제 등 완화를 한다고하여 공공사업지구로 지난해 7월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하여 공공용지 협의매수 및 강제수용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전임 구청장의 노고로 보다 더 넓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해제후의 후속조치는 2월2일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를 억제해 지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한다면 과연 공공사업에 누가 얼마나 협조를 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토지보상금은 대부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세금으로 뺏기게 됨으로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보게되는 현실은 33년간의 보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정부의 눈가림에 불과하고 아파트는 5500세대중 2/3가 12평에서 18평의 임대아파트이며 나머지는 32평으로 건립되면 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으로서 진정 인정이 넘치는 강동이 되리라 기대한다.

  서민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순수한 시민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보상차원에서라도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든지, 경작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을 시 비과세한다든지 하는 세제상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감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종전에는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다가 점차 50%에서 25%를 감면하였으나 2002년1월1일부터 감면을 전면 배제하여 현재는 실거래가와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보다 세금 인상폭이 더 커 탄력세율포함 55%를 내야하는 현실에서 공공사업지구의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재경부에 내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만약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