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다 일반주택주민에게 치우친 지원은 개선돼야

  1980년대 초반 고덕 암사지구 개발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 이후 불과 20여년만에 우리구의 주거형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으로 주종이 바뀌었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일반 주택가에 도시관리의 주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이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건물분 재산세 합계는 부과금액 기준 72억1천7백만원이 있다. 이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41억1천2백만원으로 건물분 재산세 부과금액의 56.98%였다. 이를 세분하면 연립주택이 1억5천8백만원으로 3.84%, 다세대-다가구-단독 및 상가주택이 12억5천만원으로 30.40%였으나 아파트에 부과된 금액은 27억4백만원으로 65.76%를 점유하였다.

  점유율로 볼 때 59.12%인 아파트주민이 주거용 건물분 재산세의 65.76%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주택가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 설치관리뿐 아니라 막다른 골목길이나 골목길 방범등 관리까지  모두 구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주민들의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까지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부담한 세금과 혜택은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난다.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주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방범등 교체관리나 어린이놀이터 도색 및 모래 교체 등, 일반주택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까지도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주택법이 최근에 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던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됐다. 즉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자신의 입신을 위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전임 구청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물샐틈없이 메꾸고 있는 박용래 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을 유념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구의회에 발의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역경제활성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