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氣候變化에 적극 對應하라

세계 각지에서 천재지변으로 난리이고 원인은 기후변화로 본다.

우리나라도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히고 태풍을 동반하지 않고 이처럼 많은 비가온 것은 지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 남부지역은 200년만에 온 비로 피해가 너무 컸다. 현재까지의 수해 대응 인프라로는 대응이 안 되기에 더욱 예방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극한 기상 상황에 대한 통계와 인프라를 다시 짜야 한다.

지하 배수 펌프의 설비 용량보다 더 많은 비에 대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더욱 그동안 무분별한 산지 개발과 휴양지와 콘도, 태양광등 훼손으로 매해 산사태와 지류 홍수가 심해진다.

원래 4대강 공사 이후 곧이어 지류와 지천 정비 공사를 해야 했는데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연이 되어 국민만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4대강 사업으로 정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 사업은 그동안 홍수가 범람하지 않았다.

어느 정권이나 지도자도 임기 중 잘·잘못이 있지만 모든 게 잘못이라고 전면 개편해야 하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4대강 사업도 문정권 때는 수십조 예산을 들인 사업을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전면 개보수하고 힘들게 설치한 보까지 철거하는 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발생이 증가하기에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질병을 위주로 소액을 보장하는 기후 보험을 대폭 확대하여 기후 리스크를 보호하고 분산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험사의 데이터 축적과 정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관과 민과 기업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농업 기후보험이 주류이고 온열질환은 중심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되는 것을 확대하여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18명이상인데 액수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업기후보험이 한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어 해당되며 정부가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재난기후보험(재산보험 포함)을 개인이나 기업을 모두 확대하여 침수 강풍 낙뢰 등으로 인한 건물, 차량, 시설물 피해까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수기반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기상지표(예, 강수량, 기온등)가 특정 수치를 추과할 경우 자동 보상이 되는 등 실질 피해 여부가 아니라 기상지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통계가 필수적이기에 보험회사가 정부와 손을 잡고 통계 수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