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인한
예산 구멍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과의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마저
작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삭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군살’로 분류하여
덜어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최근 보고받은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3분기까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79%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손병화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송파구는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생 자살 시도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센터의 역량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바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의 축소가 아닌
위험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서,
단순한 상담실이 아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25년 3분기까지의
사업 운영 성과는 총 실적 75,863건으로
104.6%의 달성률입니다.
이중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689건의 실적으로
205%의 달성률을 보이며
2~3개월의 대기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상담사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대부분이 2년을 못 넘기고
근무지를 떠나게 됩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상담사와 라포를 형성한
청소년은 마음을 닫거나
새로운 상담사와 처음부터 관계 형성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모두 끊기고
구비 500만 원 지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각 과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감축이 불가한 영역이 있어야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흔들림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떤 예산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주십시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