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인구 65만명, 전국 자치구 1위입니다.
청소년 9만 4천명, 서울시 2위, 아동 8만
7천명, 서울시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
입니다.
2024년 한 해,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1,584건으로 전년 대비 50.4%
급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어느 골목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친구였고, 학생이었던
아이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여가 지난 오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잠실중학교 앞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끄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잠실대교 사거리에서는 중학생 무리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도 중앙을 질주합니다.
자정 무렵 잠실나루역에서는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며 차도로 뛰어듭니다.
우리 구민들은 "너무 무서웠다",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견뎌야 할까요?
픽시 구매자의 9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시속 40~60km까지 속도가 나가는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급정지가
불가능하고,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나 깁니다.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수십만 원대 픽시
매물이 넘쳐나고, 우리 구 자전거 판매점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싸고 가볍고 타기 편하다"는 한 학생의 말.
"제대로 타면 문제없다"는 또 다른 학생의 말.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브레이크 없이 멈춰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13배 긴 제동거리가 생과 사의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찰이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는 계속되고, 개조는 손쉽고,
단속은 사후 대응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달아 팔아도 청소년들이 직접
떼어냅니다.
판매점 관계자조차 "거절해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노 브레이크, 노 라이드' 정책을
시행합니다.
영국은 2017년 한 명의 희생자 이후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 65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공공안전 위기입니다.
다음 비극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대응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모든 자전거 판매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픽시 판매 및 개조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판매 중단 권고가 아닌 실질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전체 28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전체에서 픽시 위험성
집중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긴급
안전교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만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셋째, 청소년 자전거 전용 안전 주행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단순 금지가 아닌 대안 제시가 실효성을
높입니다.
넷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판매 규제 법제화를
공식 건의하고, 25개 자치구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십시오. 송파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산과 국회가 잇따라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규제 조례를 마련해 단속과
계도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소식이 우리 구에서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눈물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자 송파구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면 내일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