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의 세무상식

재산의 기준이 된 아파트

  몇 년전 유행했던 광고 중 “부자 되세요”가 있었다. 최근 부자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유욕이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자의 척도로 부동산 - 아파트 -를 첫손으로 꼽으니 여타의 재산은 관심에서 멀어짐을 느낀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어떤 책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값 비싼 자동차들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 이것은 소유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 부자가 되려면 부채와 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역에서는 불과 한달여 사이에 아파트 값이 몇 억원이 올랐다는 뉴스에 아연할 뿐이다. 자고 깨면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렸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거래세와 보유세로 크게 나누어진다. 거래세로는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며, 보유세로서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국토가 좁아 수요가 항상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첫째가 된 것도 세금의 영향이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부동산 세금의 약 70%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았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어 서두에 말한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가 비용의 증가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작년부터 보유세의 개념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고, 올 해 두 번째로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3 15: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