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 세무상식

부동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자

아흔아홉을 가진 부자가 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옛 이야기는 인간의 극단적인 소유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부동산의 대명사가 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천당과 지옥을 매일 오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대책 발표 전에 그동안 주춤하던 지방의 분양 시장이 신도시 후보 주변지역을 정점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그동안 미 분양인 아파트가 일거에 분양되었다. 거기다가 대책 발표 후에는 올라갈 기미가 없었던 강북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값이 올랐다.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 폭이 높은 지역을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강북지역이 단 몇 개월 사이에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이 되었으니 아이러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은 이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요상한 속성이 있다. 움직이지 않아  부동산이라 했는데 그 속사정인 가격은 어떤 상품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참여 정부 들어와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집값 안정에 서민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어김없이 반대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책 발표만 하면 올라가는 집 값 - 어떤 높은 관료는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이 났다라고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무슨 힘을 얻었는지 계속 올라갔다. 얼마 전 지금까지 불붙는 부동산 시장을 주무르던 아주 높은 분들이 물러나면서 자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푸념을 했다. 너무 기막힌 일이 아닌가. 전문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인 부동산을 아마추어가 공기 돌 놀리 듯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는 것에 그만 울화가 올라온다. 며칠 전 마산 지역 분양 열기가 높아 밤새 줄을 몇 킬로미터가 늘어섰다는 보도는 11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인 것이다.  11.15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도시 건설, 일부 지역의 건축규제 합리화, 다세대 다가구 주책 건축 규제 개선,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강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집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4 2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