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의 세법상 제재

 1월 25일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지금까지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사업자들의 많은 고충가운데 한가지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통지하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이다.

이런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많은 세금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것을 종종 보아왔다. 사업을 하면서 어쩌면 관행적으로든 세금을 절약한다는 이유에서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들이 있어왔고 현재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장세금계산서의 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상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제3자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수취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위장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산세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실무거래자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위장거래에 대한 각 세법상 제재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재 - 위장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 이러한 경우 매입자에게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매입자는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자체가 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산세(공급가액의 1%)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둘째,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제재 - 매입자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