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 세무상식

사회 윤리의 한 기둥이 된 세금

세금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무척 드물다. 거창하게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금이 있다라고 하지만 수입이 쥐꼬리만한 서민에게는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가렴주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지난 12월에 마감된 종합부동산세를 보아도 그렇다. 이리저리 빚을 내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오른 아파트 가격에 그나마 막차 타지 않았다고 위안을 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라니... 내 집에다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가 되었으니 아무리 법이라 해도 어찌 감정이 좋을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세금 정책은 경제 여건과 더불어 문화와 관습까지도 신중하게 반영하여야 하는데 작금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 같다. 세금을 빼먹은 일명 탈세는 경제활동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는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꼭 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혹 빠져나갈 묘수는 없는지 상담의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세금으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세금에 의해 우리가 쌓아올렸던 사회적 가치기준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사회적 윤리에 해당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오래전 영국에서는 기발한 세금으로 집의 창문 수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한 적이 있었다. 짐작컨대 창문이 많으면 집도 커서 요즈음 말하는 부유세의 일종으로 창문세를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자 이에 세금을 내기 않으려고 있던 창문까지 막아버리는 등 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경우도 그렇다. 2005년도에는 과세 대상을 인별로 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멀쩡하게 혼자 소유하고 있던 집을 부인과 지분을 나누는 증여가 만연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6년 세법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동됨에 따라 슬쩍 비켜가려는 노력이 무산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