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홍천출신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22일 원주 소재 1군사령부에서 관련 장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제 사소한 부패도 용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사회 전반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청렴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 등 에서 7년간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부패신고센터(전화 1398)에 나타난 연도별 비리 유형을 보면 우리 사회에 끼리끼리 나눠먹는 패거리 연고주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도층인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의식 문화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덕만 박사는 또 종전의?각종 청렴윤리규정은 공직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적용대상이 되는 쌍벌제여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일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10 여 년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백회의 청렴교육과 방송출연 기고 등을 해 온 김 박사는 '청렴전도사'란 별칭이 붙었으며 저서로'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이 있다.

[강의 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접대부패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일단 긍정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5년 여 전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해양수산부 낙하산인사 비리로 촉발된 세월호 참사도 이 무렵 터졌다. 역대정권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들이 정경유착 부패로 줄줄이 쇠고랑을 찼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벋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법 제정을

재촉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세부규정을 들여다 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그 뇌물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또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직자행동강령은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다. 이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된다. 특히 선물의 범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56점이고 순위로는 170 여개국 중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이다.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수준이다. 청렴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청렴도가 높을 수록 국민소득도 비례해 올라간다는 분석가들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길게 보면 부패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듯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잡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싶다. 헌재도 이 법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합헌 사인을 보내 준 것이다.?‘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부패카르텔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미래는 없다’는 어느 지도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