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북한은 정적을 반동분자로 몰아 처형한다고 한다.

남한은 집권 다수당이 야당과 비판세력들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군도, 검찰도, 공직사회도 숙청하고 있다.

12.3 계엄이 내란인지를 두고 현재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지만 5시간짜리 계엄(실제 2시간)을 두고 공방이 많지만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면 주범 윤석열과 공범, 주모자급만 처벌하면 될 것인데도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인 군대나 공무원까지 죄다 조사하고 처벌을 주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

1948년에 제정된 형법 88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정부의 전복이나 국가기간의 운용에 대한 실제로 공공의 질서에 실질적 위협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국정목표를 ‘내란 청산’으로 내걸고 정적이나 반대세력을 숙청시키는 올가미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특검에서 체포한 황교안등 다수의 내란 세력으로 몰린 자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성급하게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계엄 당시부터 이 땅에서는 계엄은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12.3 계엄자체가 요건이나 시간이나 병력 동원등 모든 것이 내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3일 군 중장 진급인사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군대의 중장 정원 31명중 20명이 교체되었다.

군대 장성배출 하는데 기간이 평균 30년이상 소요되는데 전문 직업군인을 중시해야 함에도 내란 문책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향후 있는 전군 인사에도 똑같은 인사기준으로 행해질 것이다.

지난 8월 취임한 국방장관은 신상필법이 원칙에 따라 계엄과 관련된 부대의 대령급 이상 장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육군본부, 합참, 지상작전 사령부에 근무했던 대령이상 장교 수백명을 조사했다.

심지어 이번 군인사에서도 계엄은 내란이냐고 질문을 묻기가지 하여 인사 대장자 중에는 이런 식이면 진급을 안하겠다는 장성도 있었다고 듣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에 내란동조자신고센타로 구성하여 공무원끼리 감시 고발하도록 한다. 물론 집권하면 공무원들은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태성적으로 공무원들은 여지껏 여당지지 분위기였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어서 세종시 투표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항상 우세지역으로 지지받고 있는데도 과유불급하면 역작용이 일어나기에 국론이 극도로 분열하고 있는 이때에는 국민 화합과 공무원 간에 화합으로 이 국란을 해쳐나가야 한다.

심지어 공무원 소유전화기를 제시하도록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시절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공무원 지지를 못받아 탄핵되는데 주원인이 된 것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욱 자업자득인 면도 있는 검찰에 대한 입장이다.

내년이면 해체되는 검찰 조직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빚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질의와 항의를 검사 반란으로 보고 정치 검사로의 항명으로 규정하여 민주당은 전력을 모아 분쇄하겠다고 초반에 전면적 압박으로 본다.

국민의 삶과 밀집한 조직인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 대검처장 서울 중앙지점장 빅3가 공백 상태인데도 대행의 대행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될 때까지 식물 기관이 되어 간다.

초임 검사는 일찍감치 사표를 내고 있고 일선 검사는 오후 6시면 칼퇴근한다.

6개월 넘은 장기 미제 사건이 작년에 9123건, 올해는 8월까지 1만818건으로 밀려서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없이 파면할 수 있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강등 발령도 가능토록 법안을 개정한다고 한다.

검사들을 감사에 착수하고 보직해임, 전보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에게 질의항의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징계하여 더 이상 확산됨을 미연에 막을 예정이다.

권력에 고개숙이고 순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판검사 퇴직자 중 징계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 하고 3년간 동안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검찰 특활비 규모로 72억에서 31억을 깎고 정치적 중립 의문을 위반한 검사장의 검찰청은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정말 코메디 같이 국가 에산을 정치적 사유하는 장면을 본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특검 수사를 하겠다고 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 등 일부는 ‘대장동 사건조작 검사’ ‘항명을 주도한 친윤석열 검사’로 국정조사에 부르겠다고 예고한다.

내년에는 배임죄 법안까지 없앤다고 한다.

이제 검사는 외압에 흔들림없이 법과 원칙을 수사하는 검사가 아닌 여당 편이 아닌 검사는 속아내는 숙청 작업이 시작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는 법안이 될수는 있지만 나이가 심화되면 큰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과유불급!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