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렴의 실종, 선거방송의 위기

청렴이란 말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다. 교육, 평가, 캠페인, 제도 등으로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는 익숙해졌고, 때로는 무감각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 말이 진짜 빛을 발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대통령 선거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연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장이다. 하지만 그 중요한 선택이 방송을 통해 왜곡된다면, 유권자의 판단은 처음부터 흐려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인물은 토론 방송을 통해 파악한다.

그런데 실제로 각종 언론 매체들을 보면 특정 후보의 실언은 반복 재생하고, 다른 후보의 발언은 통째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방송은 공정하게 전달하지 못한 채, 흥미 위주의 클립 편집과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제목만을 생산한다. 이 상황에서 유권자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바라본다'는 전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청렴한 선거는 청렴한 보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대선 보도와 방송토론은 이 원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말이 선언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 방송은 언제부터 오락이 되었나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 보도를 복기해보자. 방송은 더 이상 정책 검증의 무대가 아니다. 흥미 위주의 편집, 자극적 발언의 반복 송출, 단독과 속보 경쟁. 시청률 앞에 방송의 공공성은 번번이 밀려난다. 특히 후보자 토론 방송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무의미한 시간배분과 형식적 균형만을 지키려 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 토론에서는 사회자 개입 최소화와 엄격한 시간 규제 탓에 후보 간 상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청자는 마치 대본을 주고받는 듯한 질문과 답변을 보며, 실질적인 정책 차이와 인물의 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특정 후보 측은 토론 참석 자체를 회피하거나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끌었고, 이에 방송사들은 원칙 없이 협상에 끌려다녔다.

이런 방송은 결코 청렴하지 않다. 공정성을 가장한 무책임이고,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린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기준이 없다면 신뢰도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후보자·정당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 2024년 4.1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는 일기예보 속 숫자 색깔까지 문제 삼았다. 파란색 숫자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반면, 특정 방송에서는 후보자 지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진행자가 선거방송 기간 중 시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심의가 지연됐다. 어떤 심의는 너무 예민하고, 어떤 심의는 너무 관대하다. 심의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이유다.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의 징계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비공개가 대부분이다. 심의 자체가 불투명하니, 국민은 신뢰하지 못한다. 공정성과 청렴은 심의의 전제가 아니라, 정치의 함수로 전락하고 있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태도

대한민국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존재한다. 방송사 자체 윤리강령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도 있다. 문제는 '있는 규정'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자세'다. 규정을 피해가는 방식, 무력화시키는 관행, 책임 회피성 운영. 이는 명백한 청렴성의 부재다.

우리는 자주 제도를 탓하고 있다. 형식만 갖춘 채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책임을 회피하고 눈치만 보는 운영방식은 제도의 진정성을 갉아먹는다. 규정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선 빈틈만 골라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이는 '심의'가 아니라 '면피'에 가깝다. 청렴은 문서에 쓰여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방송의 청렴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편집책임자의 감각, 사회자의 윤리의식, 기자의 내면적 균형감각.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제도는 장식일 뿐이다. 제도는 틀을 만들지만, 그 틀에 숨을 불어넣는 건 결국 사람이다.

청렴한 선거방송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방송을 구성하는 이들의 신념과 자세,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책임감의 문제다.

청년 유권자들은 바로 이 진심을 본다. 그들은 데이터도 분석하지만, 말투도 눈빛도 본다. 누가 진짜고 누가 연기 중인지, 어떤 언론이 믿을 만한지 아주 빠르게 간파한다. 기성세대는 아직도 숫자로 신뢰를 측정하려 하지만, 청년은 눈으로, 감정으로, 일상에서 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 BBC는 선거보도에서 편파 논란이 발생하면 즉시 공영편집국에서 조사에 착수한다. Ofcom(영국 선거방송 규제기관)은 정당별 보도 시간과 보도량을 수치로 분석해 매주 보고한다. 프랑스는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 금지, 후보별 방송시간 균등 배정이 의무다. 미국은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를 통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특정 언론이 아닌 중립기구가 진행자를 선정한다.

한국도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실질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검증력 있는 질문과 양방향 토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심의도 독립기구화하고 회의록을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청렴은 투명함과 함께 갈 때 힘을 갖는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가

방송은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이다. 그 권력을 청렴하게 쓰지 않는다면, 국민은 허상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 판단의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5년간의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청렴성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방송은 더 이상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치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결의가 받쳐주어야 한다. 국민은 바보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 '무엇'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청렴한 방송을 위한 용기다. 그리고 그 첫 주체는 바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다.

글. 이주호 칼럼니스트(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