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우리나라에는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70만명으로 인구의 5.1%인데 중증 장애인이 37% 정도 된다. 그중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53.9%이며 고령이 장애인수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일본은 인구의 7.7%, 미국은 18.7%, 독일은 15.6%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범위에 따라 숫자가 더 늘어나며 우리나라는 현재 약 8% 정도로 추정한다.

6.25후 전쟁을 겪으며 부상과 전염병의 질병 후유증과 영양실조와 산업 재해 등으로 장애인이 양상되었고 요사이는 교통사고, 약물중독, 노산, 정신장애 등으로 많아지고 있다.

법적 장애유형은 ① 지체장애 ②뇌병변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장애 ⑤언어장애 ⑥안면장애 ⑦신장장애 ⑧심장장애 ⑨간장애 ⑩호흡기장애 ⑪ 장루, 요루 장애 ⑫간질장애(뇌전증 장애) 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 장애 ⑮정신장애 이며 각 유형마다 등록기준과 지원내용 및 복지 혜택이 다르며 중복장애인도 있다.

2025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총 5조 4533억원인데 그중 40%가 활동지원 서비스에 사용하므로 기타 장애인 연금및 수당과 발달재활 및 돌봄서비스와 교통 및 이동지원, 고용지원, 거주시설 의료자활 등에 지출하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너무 편중된 예산인 것도 사실이니 지혜롭게 편성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시절 복지부 장애인 예산을 깎겠다는 당 지도부에 탈당하겠다는 선언으로 예산을 고수한 옛 추억이 생각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 대안과 결의를 갖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정책 기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권력이 조금 있다고 함부로 특정 장애인 유형이나 사업 분야에게 만 ??아 붓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고 시끄럽게 데모하고 떼를 쓴다고 예산 집중을 해주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장애인에게 가장 큰 목표는 첫째 재활이고, 둘째가 자립이다.

장애인의 유형별 재활방법은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며 의료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게 목표이기에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재활은 유형별로 재활방법이 개인별로 다르며 각 지역마다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의료기관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센타, 지역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니 지자체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재활의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재활이 꼭 필요하니 의료와 진단 및 교육, 운동 등을 장애 특성에 맞추어 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어릴때부터 생활 체육을 통한 재활운동을 권장한다.

둘째 재활을 통해 사회 속에서 독립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가정과 국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니 서로 협력하여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 재활이다.

자립은 ① 생활 자립, ② 경제적 자립, ③ 심리, 정서적 자립, ④ 사회 자립, ⑤ 정책참여 자립등이 기본 정책 방향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탈 시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인간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가 장애인 취업을 장려하고 장애인 고용을 하면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고용 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현재보다 증가 시켜야 하고 개인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에게도 최하 생활급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도 차액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 기초생활 수급자가 수입을 얻거나 자영을 하면 당장 탈락시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늘 정부에 의존하여 살아라는 정책이다. 재활을 하여 자립하더라도 최종 자립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에 정부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의료, 편의시설, 육아, 자녀교육, 사회복지 훈련, 심리치료까지 세심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가 30년간 출간한 책이름이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이듯이 이런 세상이 이땅에 곧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