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침체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등 서울 요지를 중심으로 15주째 가격이 오르고 청약 경쟁률도 껑충 뛰고 있다. 전에는 좌파 정권때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된다고 하더니 요사이는 보수정권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향후 나라 걱정에 가슴이 섬뜩하다.

아마 문정권때 포플리즘 정책과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푼 탓이다. 해방후 경제개발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국채가 600조에서 문정권후 400조가 늘어나서 현재 1,000조가 넘는 후유증으로 인플레가 상승하는 극심한 후유증이 생겼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를 떠받다는 기초가 건설경기였고 부동산 경기는 늘 이에 좌지우지 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쳐다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적인 대책은 표현할 수가 없지만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회 기현상을 잠시 표현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폭등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다.

인간의 3대 필수요건이 의,식,주라고 한다면 전에는 신혼 부부들이 빈손들고 신접살림을 시작하면 평균 10여년 열심히 모으면 25평짜리 아파트를 내집으로 마련할수 있다고 했는데 요사이는 25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어 평생 모아도 집을 살수가 없다고 한다.

내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늦게하고, 월세도 전세금도 따라서 올라가고, 과도한 융자금으로 생활비도 줄이고 도심 생활보다 근교에 주거 생활을 시작한다.

주거비가 올라가면 모든 생활비가 따라서 상승하고 월급이나 인건비가 생활수준에 맞게 오를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도 함께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가 심화되고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된다. 이 현상에 아파트 자재값도 올랐고, 인부들 인건비가 대폭 올라 감히 신축 아파트는 살수도, 새로 지울수도 없는 현상이 되었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젊은이들이 내집 마련은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부모가 증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이상 계층 상승은 어려워져서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 경력 개발이나 자녀 계획등 삶의 중요한 결정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미래에 대한 비젼 마련이 불가능해지고 향후 저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자포자기 하는 세대의 병을 앓게된다.

저는 극단적으로 주장하건데 아파트 가격은 전국 공히 현재의 가격에서 반값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불경기가 지속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지만 요사이 이상 징후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정책적으로도 강력히 막아야 한다.

청년층에 주거 지원정책을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우선 말썽 많은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야 하며 내집갖기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고 주거 평수도 줄여야 한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고 LH가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한 만큼 당연히 LH가 직접 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도시 인근의 활용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먼 지역에 청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의 청년 거주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활동적이고 직장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대도시 중심부에 기업이나 근무처가 많다. 도심지는 작은 평수를 많이 공급하고 아이가 크고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서울 근교 신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시키고 빠른 시일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건축을 위해 건축 허가내는데 장시간 걸리지 않도록 원스톱 신속 통합 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이나 구청에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건축 용적율을 상승시키고 종상향을 시켜주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 임대하여 청년들이 도심에 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심 중심지는 SOC투자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에 노후 주택과 자투리 토지를 이용하여 서민들이 살던 주거지를 멀리 이주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