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정원을 일년에 2,000명씩 늘린다는 발표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3월 1일부터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면허 취소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일반 진료를 제한될수 없기에 병이 위중할 때 제대로 진료를 못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을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서 이성을 갖고 대화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역사이래 세상 사람은 다 부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같은 노동으로 부가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같은 의사 직업군이라도 보다 편하게 법적 제약이 덜한 분야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야에 몰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수가가 적고 의료사고로 법적제한 많은 필수의료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보다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선호하게 되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서울대에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심장수술을 해도 수술비 원가가 안 나오는 것을 알고는 대폭 상승시킨 적이 있었고, 시중에서 문신과 점빼는 것이 주로 무자격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기에 이를 피부과 진료로 국한시켰더니 피부과 의사분들이 후원금을 많이 보내온 것이 기억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 시장에서는 의사수를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필수 진료과목과 지역의료에 대한 걱정한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한다.

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서비스 대가인 의료보험 수가가 노력에 비해 너무 낮고 근무 환경이 상대 의료과목 의사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미국은 수술비가 1억 16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974만원에 불과하고 독일은 우리보다 2.4배가 비싸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면서도 20년이상을 전면적 개선하지 않고 찔끔찔끔 손보면서 미용의료, 비급여 의료가 성횡하도록 외면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

2020년 건강보험 재정이 41조 6041억이나 이중 검체나 영상검사가 각각 13%인 5조를 지출하면서 수술에는 7.7%인 3조 2215억원 밖에 지출하지 않은 기현상이 일어났다. 고로 환자들은 과잉진료와 필요없는 조직검사나 MRI, CT등 영상검사를 많이 해 의료 이익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직격탄을 맞고 지방인구 감소에다 KTX 개통으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원인도 보건당국은 일찍 대처해야 했었다.

그리고 의협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한정되는 재정을 수술등 수가가 낮은 부분을 올리고 높을 것은 낮추어야 하는데도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 이권단체인 의협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정부가 꾸준히 현실화하고 수정했더라면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할 명분로 없을 것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씩 5년간 투자하여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와 지방병원의 수가를 올리겠다고 하나 이는 너무 때늦은 정책이다.

또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고령화되고 의사수련기간이 최하 10여년이상 걸리는데 현재 의사수가 11만명인데 2035년 만명 정도 늘어도 고령화 시대에 의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또한 의원과 상급병원 의료 행위를 동일하게 수가를 주는 것은 빨리 시정하여 바로잡아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고 상응하는 보상도 주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등의 수준이라고 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진료실은 지켜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의사의 이기주의가 환자의 생명이 위해를 받는다면 우선 환자의 생명은 지키면서 정부와 협상하면서 투쟁을 해야한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그나마 사회의 기득권 층에 속한다.

돈이 없으면 비싼 등록금을 내는 의대에 수학할 수도 없다. 본인들은 일 이년 쉬면 결국 정부가 손들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의사의 사명에 어긋나고 이름모를 다수의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임을 잊지 말고 함께 의료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정부는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몰지말고 모든 근원 책임은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의료인 적정수와 해외 의료수요와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사수 증가를 의사 집단의 반대에 눈치보면서 늘려 추진하지 못한 근원적 정책 실패는 무능한 보건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게 있음을 있지 말라.

다시금 의사분께 부탁드리오니 우선 진료를 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개선점을 찾아 봅시다. 전에도 투쟁하면서도 응급실을 지킨 선생님들이 아닙니까?

제발!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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