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중 70대가 20대보다 인구수가 더 많다고 한다. 또한 서울 초등학교가 예정 입학생 아동이 2024년 59,492명으로 2019년 78,118명, 2020년 71,356명, 2022년 70,442명, 2023년 66,32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78년 20만 8404명과 비교하면 46년만에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 평균 출산율 0.788명으로 나이어린 아동수는 기하급수로 더욱 줄어들고 있다.

도심 공동화로 서울 자치구별로 취학 아동수 격차가 벌어지서 중구에는 취약 아동이 513명으로 가장 적고, 중구에 초등학교가 9개인 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당 신입생이 57명밖에 안되며 취학 아동이 가장 많은 서초구내 초등학교는 22개로 신입생은 146명이며 중구의 세배이다. 또한 작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2개 폐교가 되었다.

경제 개발 단계에서 여성노동력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제도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설립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육아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탁아 개념에서 보육 개념으로 이제는 교육부로 정책을 이전시켜 인간의 교육 차원에서 전인교육을 하고자 한다.

처음 제도를 시작할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는 다 수요를 수용할 수가 없어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차츰 민간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각 지자체나 초등학교에서 설립하고 시설을 투자하여 시설이나 교사의 질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학부모마다 선호하여 숫자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강동구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30여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은 90개소를 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제는 어린이집 난립이 문제가 되고있다.

앞서 언급한 초등학생을 비유했듯이 이미 농어촌에는 인구가 극감하여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어린이들은 다문화 이주 결혼 여성의 자녀들이 많다.

또한 서울에도 이제는 입학 아동수가 격감하여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으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정부가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만해도 노인을 위한 노치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장애아 통합 보육기관인 곡교어린이집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3년씩 대기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4세 아동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에 지역 아동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도 증설하도록 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고 시설을 투자하였고 교직원을 구하고도 원아가 없으면 이는 예산 낭비 현상이 된다.

우리나라 행정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요조사로 철저하게 하지 않고 왕창 늘려 초등학교 교사도, 택시기사도, 과잉 배출로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무조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지양하고 지역수요에 맞게 설립하도록 하고 심지어 지역이 재개발로 주인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도 설립 인가를 내주는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개선점은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처우를 개선하길 바란다.(초등학교 교장은 정년 퇴임시 훈장을 줌)

교사로의 교육 활동을 위한 연구시간이 필요함.

담임교사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

아동 80명미만 어린이집 원장은 사무원이 없어 회계, 사무, 전화상담, 민원 받기등 잡일까지 하여 화장실 가기가 겁남.

보조 교사 확보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구성 지원센타

대체 교사(교사휴가, 병가, 특가, 조리사 등의 확보)

부모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 정립 및 상호존중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부모를 편만드는 것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반평성을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의 조정해주길 원한다.

0세는 1:3를 1:2로, 1세는 1:5를 1:3으로, 2세는 1:7를 1:5로, 3세는 1:15를 1:10으로 4세는 1:20를 1:15로, 5세는 1:20를 1:15로 조정해야 한다.

어린이집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제35조에 따라 설치.

[개선점]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0세 : 1:3 → 1:2 3세: 1:15 → 1:10

1세 : 1:5 → 1:3 4세: 1:20 → 1:15

3세 : 1:7 → 1:5 5세: 1:20 → 1:15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위한 연구시간의 필요성

담임교사 외(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원 등)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확보 및 안정적인 지원

대체교사(교사휴가, 병가, 특가, 조리사)등의 확보

부모교육을 통한 어인이집과 부모와의 관계정립 및 상호존중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