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2)

Q : 민영의료보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A :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
약관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나치게 어렵고, 상품도 유사 내용이 수 백가지여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있는데, 이를 보충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12가지의 유형의 표준상품을 정해 그 외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가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이 너무 낮음
지급률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대비 받는 보험금입니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미국이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국민 1인당 연평균 보험료 부담액이 322,039원인 반면 공단이 1인당 진료비 등으로 병원 등에 지급한 비용은 555,286원으로 지급률이 172%에 달합니다.

  
3.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상품은 자칫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이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유럽이나 캐나다 등 선진외국에서는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이러한 실손형상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