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을 지역구로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복정역 인근에 당초 계획에 없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과정, 송파구의 대응방향과 주민의 반응 등을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를 활용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복합건설하여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공급물량의 80%를,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에 각각 10%씩을 배정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자료에 따르면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수요,대중교통 이용,직주근접(職住近接)등을 고려해 행복주택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여 제안한 부지로, 2015년 6월 16일 제5차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결과 전국에서 모두 열두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송파지역은 두 곳으로 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지구인 거여지역에 1,000호와 위례복정지구의 신도시 내 업무시설지역에 400호 등 총 1,400호를 LH공사가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여기서 송파구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국토부,LH공사,송파구 등 3자회동 시 국토부는

행복주택건립을 선행조건으로 위례신도시 내 복정역환승센터 건설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송파구는 위례지구의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며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수요층을 성남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은 협의할 수 없음과 거여동 행복주택은 기존의 저층 주택지와 연접하고 있어 위례신도시 안쪽으로 위치조정을 건의하였고 이후 송파구는 2015년 6월 16일 위례신도시 2개필지에 복정 400세대, 거여 1000세대 등 총 1,400세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동년 6월 24일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여기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당초 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찬성하며,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화훼단지를 행복주택부지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와같은 송파구 요청은 본 계획에 전혀 반영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4일자 국토교통부 시달공문에 따르면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운영지침’을 마련, 동 지침에 따라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협의체를 통하여 우리구의 일관 된 목소리를 얼마나 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한 결과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특화 된 신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복정역의 기능과 부합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위례신도시가 누더기계획이 되지않도록 추진코자하는 복정역 인근의 행복주택사업을 완전 백지화할 것과

본디 복정역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상업,유통,교통분야 특화를 위해 복정역 환승주차장시설에 상업시설용도 추가지정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조정은 물론

본 사업 예정지역은 얼마전 초등학교 신설관련 민원제기 시에

정책당국인 정부, 서울시, LH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주거형시설 건립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주거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않으며

위례신도시의 공원과 녹지공간을 축소시켜 택지로 전환하여 추가공급을

꾀하는 것은 결국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촌음도 지체하지말고 도출 된 문제점과 지역민원을 모두 아우르는 묘안을 찾아냄으로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도시건설과 주택공급사업이 수립,시행 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