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달 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는 내실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라는 촉구를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감시 기능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하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잘 수행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 간의 중복 질문, 부실한 준비,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등을 비판하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언론보도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자 사명입니다.

형식적이고 관례화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 공감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검토 및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다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이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 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다반사 입니다.

특히 자료제출요구에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는 행위, 불성실한 답변 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충 에둘러 하는 답변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제출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제출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 또는 출석, 증언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보다 나은 행정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때로는 협력 관계로,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관계로 상호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꽃‘에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여,

자치행정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