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춘희 구청장님께

열악한 삼전동 주차난의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불법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주차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주차장 설치기준 등)과 공영 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는커녕

늘어나는 차량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의 폐해는 단순히 교통혼잡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블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 기사를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듣고 있으며,

소방차의 통행을 차단하여

화재를 대형 참사로 만들어 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회기에 동료 의원님께서

삼전동 3315번 버스 승강장을 옮겨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변의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승강장을 옮긴다 해도 불법주차를 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여전히 사고의 위험은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전동의 열악한 주차난에서 비롯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초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참사도

도로상 불법주차가 대형 참사의 주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된 경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제,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한해 우리구의 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우리구 차량등록대수 약 22만대로 볼 때

매년 10명중 7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송파구 전체 주차장 수급율은 124.6%로 나타나고 있고

삼전동은 116.7%이며, 삼전동57번지 주변은 100.4%로

삼전동 57번지 주변이 송파구 전체는 물론

삼전동에서도 가장 취약한 주차난 지역이며,

그나마도 일반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비율이므로

실제 주민이 느끼는 주차난은 훨씬 심각합니다.

또한, 삼전동 전체 거주자우선주차면수 572면 중

삼전동 57번지 인근 거주자우선주차면은 64면으로

신청자수는 32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전동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주장하였고,

2015년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건의사항으로 공론화 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생활권계획에 주민참여단 워크숍 보고서에서도 삼전동 공영주차장 부족이 많이 지적이 되었으며,

또한 송파구 5개년 중기 계획에도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화 계획이 있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기추진사항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근 석촌동인 경우도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 일반주택가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주차장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전출현황을 보면 총 500억으로

2006년 100억, 2010년 100억, 2012년 200억, 2013년 100억원이 전출되어 공영주차장 확대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우리구는 구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본 목적에서 벗어난 지출을 함으로서

특별회계로서의 적립금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방안을 제시합니다.

송파구 어느 지역보다 주차면 단 1면이 아쉬운

삼전동의 주차현실을 감안하여

재원부족을 이유로 삼전동 주민의 주차난을 등한시 하지마시고

삼전동 57번지 일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여

삼전동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27동 중에 삼전동 주민들이 타 동 보다 소외되는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박춘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삼전동 주차난의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증설, 담장 허물기 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운동장 개방, 주차장 공유 사업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삼전동을 비롯한 주택밀집지역은 아직까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실태 조사에서도 삼전동은 송파구 전체 대비 주차장 수급율이 8% 정도 낮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57번지 일대는 삼전동 평균에서도 16% 정도 낮게 조사 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비율도 송파구 전체에 비해 주간은 6%, 야간은 17% 높게 나타나 관내에서도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삼전동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과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주차장 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으로 이제는 주차장 사업물량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의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삼전동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과 유휴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삼전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6,607㎡로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약 3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삼전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와 재원확보(삼전근린공원 140억)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주택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경제성,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제2롯데월드 완공,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등 관광객 및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파구 모든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상주차장 신규조성 및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가 및 상점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설재원 마련, 타당성 조사용역,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회 상정 등 주차환경개선 중장기 플랜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