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는 지역언론인과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며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봄날 들녘에 나가 부지런히 밭을 일궈 씨 뿌리고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철 내내 땀 흘려 가꾸고 키워

햇살 좋은 추수철에 풍요롭게 가을걷이하는 농부들처럼

우리 송파구 소속 1,400 여명의 공무원들도

소임완수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인 업무추진 실적을

매년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받고 이를 급여, 성과상여금 및

교육훈련 기회부여, 보직관리, 승진임용 등으로 보상받게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인사관리와 상훈,교육훈련 및 승진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용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저는 오늘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인사관리 및

승진제도를 정립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려하고 본받을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 SNS상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

특이한 승진사례가 인접 자치구인 강남구에 있었기에

이런 사례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자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내용인즉 야당출신 시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욕설난동’을 부린 강남구청 공무원이 현 구청장 재임기간 중

7급 지방행정주사보에서 6급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지 3개월만에

다시 6급 지방행정주사에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최근 3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고속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공무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이 특진자에 대해

벌써 또 다시 4급 승진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데만

평균 6년 정도 걸린다는데 짧은 기간 중 두 번의 파격적인 승진이

일반공무원처럼 정상적인 승진시험과 심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우수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있는

특별승진 임용절차를 구청장이 무원칙한 독자적 판단아래

오기와 독선으로 관련규정을 오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

잠시 본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궁극적으로 승진을 바라고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승진대상자들로 하여금

의욕과 동기를 북돋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는 커녕

무원칙하고 편법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변칙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물론

그 조직의 장에 대한 신뢰감이 송두래채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승진인사의 원칙과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와해 되어

많은 승진대상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근무의욕마져 꺾어버리는 처사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인사 및 승진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처럼 극단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사례는 없지만

1천4백여 명의 공무원사회 기저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는

자조적 여론과 한숨섞인 하소연에 한발 다가가 귀 기울여 보면

송파구의 인사관리제도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강남구 사례와는 정도의 차이일뿐

결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권과 승진권은 구청장이 행사할 수있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자 구청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기에

이에 관하여 감 놔라 대추 놔라 관여할 이유도

흠집낼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인사관리 전반과 승진문제 만큼은 모두가 공감하며

‘승진 될만한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 갈만한 사람이 보직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결과에 대하여 전체가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게끔

인사관리 및 승진절차가 공개적, 객관적으로 공정한 지

냉정하게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공무원들은 정기 근무평정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한 해 한 해 근무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 보직으로 이동 되고

차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거나 승진서열이 정해져야 함에도

특정보직에 임명 되는 순간 차기보직과 승진서열이

알게 모르게 정해져버리는 조직의 공공연한 생리 및 체제하에서

관심권 밖에 보직 된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의욕적으로 근무할 것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몰입할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민업무의 접점에서 하루도 안 거르고 수많은 현안과

다양한 이슈로 하루 8시간도 부족하여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하며 산적한 업무를 해결하고

보충하는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낱낱이 살펴봤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비인기보직, 비선호보직에서 주어진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며, 그런 일자리가 어느 부서에 어느 자리인지

일천 사백여 명 송파구 소속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속속들이 꽤차고 계십니까?

또 뼈 빠지게 일해도 외형적 성과가 쉬 드러나지않고

수치상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모호한 직무를 일 년 내내 수행하는 곳이

무슨 직군, 어떤 직렬, 어느 자리인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사 및 승진임용 시 지연이나 학연 등 연줄이 철저히 배제 되고

논공행상을 따지거나 정실에 치우침 없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잠재역량과 추진력

단위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과 판단력

유관부서와 수평적,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상능력과 파트너쉽

상사의 의도를 명찰하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는 복무자세

상하급, 동료공무원으로부터 평판도가 반영 된 다면평가 결과치

고도로 요구 되는 청렴도와 도덕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능력있고 흠결없는 대상자를 추천,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위임 및 독립적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서 송파구 1,400여 공무원에게 가장 강조하는

인사관리원칙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소속공무원이 차상위직위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과

덕목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갖춰져야 합니까?

셋째, 구청장께서는 누구나 근무하기를 원하는 핵심보직과

반대로 근무하기 꺼려하는 비선호보직 근무자 중 누구를

우선 발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인사제도와 승진심사 등 발탁과 관련하여

제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미흡한 면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역진필기(力進必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의미로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그 만큼의 보상이 돌아가는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기법을 서둘러 개발, 조기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근무하도록

생산적, 발전적,미래지향적인 인사관리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선발 된 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비선 된 대상자에게 위로를 보내며

차기에는 반드시 선발 되도록 격려하는

페어플레이 풍토가 조성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가 불과 한 달여를 남긴 채

이제 그 꼬리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은 성과가 좋았는지요?

아니면 소기의 목표를 채우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만족하든 미흡하든 똑같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금년 한 해 농사가 만족한 분들은 내년에는 더 흡족하도록

다소 부족하여 서운한 분들은

내년에는 기필코 소기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차가워지는 이 때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활력 넘치는 겨울철 보내시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과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원숭이띠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어

운수대통, 만사형통, 의사소통 잘 하시라고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보장되는 인사제도 정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받는 합리적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속 직원들과 화합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 가는 소통과 화합의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으로서, 단지 개인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부서 또는 국 전체의 성과도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말합니다.

우리구에는 담당관,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마다 각기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보직이나 비선호 보직 등으로 업무와 직위를 나누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발탁에 있어서도 직원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고, 개인의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성격과 개인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핵심보직이나 비선호보직 구분없이 맡은 바 직무에서 충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선 발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업무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중요시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인사자료의 객관성을 더욱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승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심사에서 적극 참조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에 있어서는 전보기준 등 각종 고려사항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