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지난 23일 「제2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수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고 건의문을 발표하였다.(건의문 전문 참조)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송파구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송파잠실관광특구 내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고용안정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규모 면세점 개설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유영수 운영위원장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 중인 송파잠실관광특구에 면세점이 제외되어 관광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송파구의 관광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권 침체, 고용 악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송파구의회에서는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세점 신규 개설 및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번 건의안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건의문 발표와 동시에 관련 부처에 즉시 송부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뜻을 모아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설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제2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리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 된 후, 그동안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한성백제의 유적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테마파크, 콘서트홀 및 쇼핑시설의 관광자원 개발,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송파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등 관광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구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면세점이 강북이라는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관광 지출이 서울 강북지역 중심의 대규모 상권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점 선정 결과는 관광 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관광산업 발전에 힘써온 송파구의 비전에 큰 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면세점이 갖고 있는 외국 관광객 유인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발전은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그동안 박차를 가해 진행해오던 송파의 모든 관광 사업은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송파 잠실 관광 특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력은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관광객과 연계한 주변상권의 추가 인력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물론 송파구 상권 전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 미니 면세점을 ‘새 성장 동력’ 차원으로 적극 지원‧확대하고 지역마다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에게 각종 물품 등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의 미니면세점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외국 면세점 이용을 줄여 중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등 면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최근 추세에 맞게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 주변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감소하는 관광객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돌파구를 찾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면세점 선정으로 관광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송파구 관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창출 저해라는 악영향을 끼친 결과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1. 서울 시내에 편중된 관광산업과 면세점 특허사업을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송파잠실관광특구 내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또한, 면세품의 종류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여 면세산업의 경쟁적 구조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을 확보하고 소비자층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