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주택가 골목에서 시선을 들어보면 각종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난립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종 전선과 통신선들이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이런 작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었습니다.

전기와 통신, 현대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걸어다니기 불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안전까지 위협하는 어찌보면 도시의 흉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가공선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단전 사태와 감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쉽게 정비할 수도 없습니다.예산도 너무 많이 듭니다.

다행히 2005년부터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한적이나마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상에 설치된 전주와 분전함, 그리고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선과 각종 통신선까지 땅속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전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서울시도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2014년 32억에서 2015년 40억으로 올해는 100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원대상도 2014년 3개 자치구에서 2015년 6개 자치구로

올해는 10개 자치구 14개구간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송파구는 금년에 2개 구간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하나는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까지 900m구간으로 36억이 소요됩니다.(한전&통신사 18억원, 시비 9억원, 구비 9억원)

②또 하나는 방이맛골 700m구간으로 38억원이 소요됩니다.(한전&통신사 19억원, 시비 9.5억원, 구비 9.5억원)

2개 구간 모두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거의 추진이 전무했던 지중화사업이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나마 추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저는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되는 지중화사업 2개 구간 모두 관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소한 1개 구간 만이라도 송파구에서 전기안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사업추진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삼전동 지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①잘 정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재개발 대상지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전기배선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②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위험을 감지해 내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조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전동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민 주거지역부터 전기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 지중화, 돈도 많이 들고 공정도 어렵고 물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① 땅 위의 전주가 사라지면

- 걷기 편한 도로가 됩니다.

- 흉물스런 불법 전단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 돌풍과 낙뢰로 인한 단선이나 고장 위험이 줄어듭니다.

-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여 교통 안전성도 향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로 추진한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중화 사업 추진에 앞서 일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②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입니까?

③ 삼전동과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나 안전한 송파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