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지연으로 인한

민생피해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도 못 받은 채,

건물도 못 짓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큰 고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3개소는 도로부지로서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88서울올림픽을 위한

운동장부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나서

선수촌아파트 후면에 약 46만㎡에 달하는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이습지와 전․답으로 활용되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곳 46만㎡ 중 방이습지를 제외한

80%는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인한 장기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반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방이습지를 확대조성하고

나머지 구역은 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땅 한 평이 귀한 도시 지역에서

방치되는 토지가 너무나 아깝고

심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명목뿐인 운동장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지정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운동장을 공원으로 변경토록

권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고 결국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운동장 존치로 원안동의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귀한 땅이 언제까지 명목뿐인 운동장부지로

방치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그리고

송파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로 재탄생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서울시는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구청 집행부는 현재 추진중인 생활권계획이나

별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곳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례가 있었는데,

선수촌아파트 단지 인근의 창덕여고와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테니스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테니스장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고

녹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실에서 테니스장이 훤히 내려다 보여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창덕여고와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허가는 반려 처리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구청의 허가를 받았고

올해 2월 11일자로 준공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14.11.11. 허가신청이 반려된 직후

2014.11.24.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후 2015년 6월 개발행위가 허가 처리되고

지난 2월 준공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11.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2014년 11월 허가 반려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학교와 주민, 해당지역 구의원까지

그 누구도 허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상 통보의무는 없더라도

의견수렴까지 했던 직접적인 관계자에게는

사전이든 사후든 최소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발행위허가를 계기로 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연이은 신청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먹구구식 난개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테니스장 개설로 인한

창덕여고 학습 장애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허가 조치하여 난개발을 부추길 겁니까?

테니스장 개설 이후

우리구 장기미집행 시설의 향후 관리계획과

후속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에 반영할 우리구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지

송파구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3단계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장기간의 공사 지연과 공사장 관리부실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귀에 경 읽기처럼

흘려듣고 말거나 무성의한 조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3단계 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8개 정거장입니다.

준공 시점은 당초 2016년초에서 2018년말로

무려 3년이나 지연되고 있으며,

약 6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 시행사는 도로점용구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횡단보도만 남기고 도로 전구간을 점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통은 점점 더 정체되고

공사장 옆 영세 상인들은 겨우 유지하던 점포를

끝내 폐업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제맘대로 바뀌는 차선 때문에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주민안전은 마치 풍전등화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래도 마냥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송파구 사업이 아니라고,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정이 어려운 난 공사 라고 핑계만 대고 계실 겁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송파구에 사는 송파구민입니다.

지연되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무분별한 점용구간 확대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위태로운 주민안전과 지역 영세상권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

송파구로서는 현재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중인데,

LH와 SH 등 상당부분 국가나 서울시 산하

외부 기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관여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들은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송파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송파구민과 직장인, 송파구 공무원까지

모두가 송파구의 주인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