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례‧장지‧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그룹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피폐해져 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환경을 볼 때 대한민국 대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과 피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지역에도 최근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개점으로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형편은 나날이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롯데그룹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삼성, LG, 현대, CJ, 신세계 등 10개 그룹형 대기업 중 롯데그룹이 상생에 가장 인색하고, 윤리경영에도 소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등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한 그룹형 대기업 부문에서 KT 23%, 삼성 19%, LG 17%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롯데는 고작 4%를 받는데 그쳐 단연 꼴찌를 기록했으며,

둘째, 윤리적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기업 순위에서도 LG 30%, 삼성 26%, KT 17%였는데 반해 롯데는 단 3%로 가장 적은 꼴찌였습니다.

셋째, 롯데는 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대기업을 묻는 설문항목에서도 1위인 SK의 25%에 비해 지지율이 4%에 그쳐 꼴찌였고,

넷째, 가장 친근한 대기업 순위에서는 30%를 받은 삼성에 비해 고작 2%의 선택을 받는데 그쳐 역시 꼴찌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묻는 질문에서도 삼성이 2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롯데는 6%를 기록 10개 대기업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러 항목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답변 내용과 최근 기업 내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롯데그룹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롯데가 우리 송파구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연초 잠실관광특구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면세점 재지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주 내로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형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면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에 들어갈 관광객들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훨씬 싼 대형 면세점으로 몰리게 되고 일반상점들은 영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면세점 사업자 수만 늘리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 좋은 것인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기업들만 좋은 것인가?”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52%인 롯데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신라면세점을 개점한 용산구에서는 용산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열어 신라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고 “각 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용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송파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도 예전 123층 롯데월드타워 내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시 특정 전통시장에 지원되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원은 특정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송파구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와 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나 둘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이 대의적 차원에서 진정한 자성과 함께 송파구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송파구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롯데와 지역상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서로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롯데와 송파구청 및 관련 기관들에게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