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의원입니다.

지난 4.13 총선기간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선거운동기간동안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유세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동물복지에 대해 건의하시는 유권자분들도 만났습니다. 대안정책에 대해서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후 동물복지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로,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의미합니다.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운동과는 차별화됩니다.

한편으로,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 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하고, 세계적으로 무항생제축산, 즉 동물복지 축산경영의 실천방안을 모색 중이며 유기축산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동물의 5대 자유는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표현자유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통한 인간의 영혼구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걸 맞추어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는 2014년 4월 14일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동물학교 운영 및 동물생명존중헌장의 수립, 절차 논의 등 사업을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강동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고, 작년 선사문화축제에서 호응이 좋았던 반려동물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도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영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전반적으로 인식 변화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도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당의 동물복지 및 보호정책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평가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조항도 있을 수 있으나,

첫째, 동물학대 단속 및 처벌강화

둘째, 인식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의무화

셋째, 개식용철폐

넷째, 동물번식 제한 및 판매규제

다섯째, TNR 등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모색

여섯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여건

일곱째, 공장식 축산금지

여덟째, 동물원법 제정 및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동구청도 점차 늘어나는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동물복지 관련 업무는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생명존중팀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동물로 인해 생기는 변종바이러스 등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