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 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치열했던 2주간의 선거기간도 끝나고

이제 봄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4월의 끝자락에

봄의 화신이 퍼트리는 해피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활력과 화사로움이 넘쳐나는

생동하는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중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와 이동구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나가자’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연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모두 11,953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위하여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등 다중인원 이용지역의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유‧청소년층 흡연 욕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책 강구

초중고 교과과목에 금연 및 흡연 폐해 조기교육

금연 성공 시 확실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지하철역 출구 주변 100미터 구간 금연권역 확대

자동차 제조 시 시거잭 기능변경 및 재떨이 제거

담배판매점 축소 및 인허가 기준 강화

담배연기 안 새는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등이 있으며

특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에 추가하여

다중인원이 모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로에서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해나감은 물론

흡연구역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흡연간 부주의로 인하여 유모차에 탑승한 영.유아나

보행 중인 어린이 얼굴과 신체에 담뱃불로 인하여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는 사고라든지

아파트 고층에서 담배꽁초를 지상으로 투척해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단속공무원은

2013년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명을 운용하고 있으나

턱없이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 됩니다.

과거 김성순 구청장 시절에

‘먼지 없는 송파’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면

지금의 박춘희 구청장 재임기간에는

‘담배연기 없는 송파’ 가 반드시 구현 될 수 있도록

금연 확산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금연구역 및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감으로서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금연하는

‘담배연기 제로’ 라는 획기적인 모범사례를 일구어

공공보건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송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