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송파구의 가로판매대 이전 및

불법 현수막 정비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가로판매대가 33개,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거리가게 13개와

구두수선대 31개 등

모두 77개의 가로판매대 및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판매대와 거리가게 등은

대부분 잠실역 노점상 철거 시 설치되었으며,

허가기간 또한 제한이 없으나

다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3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허가를 받으면

반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로 점용료 또한

1년에 80~100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반 상점 영업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정상

허가취소나 이전요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민원이 생기거나

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장소가 이전되는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일례로 석촌호수 서호에 있었던 가로판매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금동 르네상스 사거리로 옮겨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역 1번 출구에

이미 가로 판매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한 블록사이의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의 동종의 가로 판매대가 이전을 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얼마 전

가락본동에서는 이미 6개 정도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인 구두 수선대가 문정동으로부터 이전되어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동일한 업종일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합의를 유도하던지,

아니면 현실적인 거리 제한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판매대 1대의 자부담 설치비용이 350만원이고,

이전비용도 전기 설치비만 3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가로판매대 신규설치나 이전 등을 검토할 때에는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동종 업종에 대한 일정거리 제한함은 물론 주변 경관 등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당초 규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네온사인 등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입간판을 설치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판매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던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에는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난립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최근 주말에만 잠시 게첨되는 현수막도 아니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수막을

한 지역 내에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는지

철거는 왜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주일 동안 철거하고 난 후 오늘 아침, 아직도

한 동에 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그대로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는

쾌적한 송파구를 위하여

집행부의 끊임없는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