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난 주 전체 의원세미나 기간 중 현장답사 시설인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센터 방문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저탄소 녹색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전력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는 자동으로 전기 소비를 조절하고 쓰지 않은 전기는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창출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거나 태양열, 조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풍력, 지열, 수력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차세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는 3% 정도만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공공산업 부문의 노후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제3항 3호에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 · 근무 종료 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2015년 10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된 조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목적에 한하여 자사광고는 자정까지 조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정시간까지 간판에 조명하려면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전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간전원을 사용하여 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방안’에 따르면

2015년도 송파구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간 총 감축 실적이 1,268 TON이라고 발표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를 의무화해서 전력을 분산시켜 과다 사용시간에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현재 송파구 소재 신재생에너지설비 간판설치 대상 사업장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대략 2,0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로 온실가스를 1,080 ton 으로 감축할 수 있고 연간 219만 Kw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2015년 송파구 실적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생계형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에 의한 신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독려와 에너지 저장 공급기 S-ESS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 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간판조명 설비 설치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주간근무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독려의 필요성 입니다.

셋째, 생계형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신청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표기 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설명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란을 추가해서 에너지저장과 출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교체하는 일이며 우선적으로 송파구 청사에 설치된 행정 광고물부터 바꾸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가 선도적인 행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가시적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에서 가장 모델적인 사례를 기록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