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 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기상청의 중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여 여름이 일찍 도래하여 고온다습한 기상과 혹서기 폭염일수가 많고 장마철 강수량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악천후가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과 취약지역 점검 각종 병충해의 번식,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에 대비한 송파구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백 3십만 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1천 6백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이미 12.9%, 2050년에는 무려 38.2%를 차지해 OECD국가 중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과 관련한 지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수년째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10.9%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2.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55명이 넘어 OECD 국가 중 수년째 1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여 명 중 33.1%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OECD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OECD국가 평균 노인 고용률이 12.3%인데 비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무려 29%를 차지해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 노인 취업이 잘 되어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노인 빈곤이 너무 심각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턱없이 미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는 점점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치매 등 노인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인문제 해결에 주체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6만 8천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도 1만 1,892 명이나 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2천 명이 넘고 100세 이상 어르신도 207 명이나 계십니다. 그야 말로 100세 시대가 바로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은 고민하고 있나요? 상징적으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잘 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마련 되어있습니까?

현재 우리구는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우리구에는 노인복지 조례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7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기초노령연금 등 23개에 해당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 지원하고 제반 사업이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제정과 창의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남다른 고민과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근심 걱정없이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과 강력한 추진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