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임춘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송파구가 위탁한 외주용역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하자!”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메트로에서 수탁받은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김건우씨가 5월28일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였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들과도 같은 젊은 청년이 삶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이 된 청년의 가방 속에서 나온 유품들은 우리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바쁘게 뛰어 다니느라 끼니 챙길 시간이 없어 뜯지도 못한 컵라면과 나무 젓가락, 여유가 되면 국물이라도 떠 먹고 싶었던 스테인레스 수저, 그리고 드라이버 등등…,

144만원 월급으로 동생까지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19살 청년의 힘겨웠던 삶과 애환에 고개가 절로 숙여 집니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날이 행복하고 축하받아야할 김군의 생일 전날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인이 된 김군께 다시한번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봅니다.

저는 이 사고를 바라 보면서 단순히 불쌍하다는 동정의 차원을 넘어 몇몇의 특정인의 사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지금도 매우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더욱 더 깊은 반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

스크린도어 사고일지를 보면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2016.5.28 구의역 사고 등 3건 모두의 사고가 정규직이 담당하는 5∼8호선이 아니라, 외주용역회사에서 담당하는 1∼4호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자체에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고, 계약에도 갑과 을 관계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이 있다고들 하는데, 위험전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험 또는 외주용역이라고 합니다.

외주용역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담당자는 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명문화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위탁업무가 단순히 위탁주체 담당자와 해당 조직을 비호하는 용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더라도 보통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우 수탁업체는 향후 재계약을 위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업체 담당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서울메트로는 어쩌면 이번에도 은성이라는 용역회사에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책임전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 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파구도 많은 부분에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용역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터무니 없는 최저가 낙찰은 아닌지!

현실성이 낮아 지키지 못할 매뉴얼 상 만의 허구적인 불합리한 수칙은 없는지!

외주용역 계약서상의 갑질 조항은 없는지!

불공정 계약 및 특혜비리 의혹은 없는지!

또 그 가운데서 위험 직종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외주용역사항을 다시한번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하여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송파구가 위탁한 외주용역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재점검이 이루어 지길희망 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