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대책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난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햇빛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이며, 일조권은 사람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불법 건축물 현황은 2014년에 1,385건, 2015년에 1,926건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증축건수는 2014년에 고작 14건, 2015년 5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굳이 건축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공공연한 현상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4년 14억 8천 3백만 원, 2015년 18억 7천 8백만 원으로 위반 건물 1건당 평균 1백만 원 내외 밖에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민원접수 32건 중 자진정비는 1건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시정명령 10건입니다. 건축주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파구 등 강남지역에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무단증축이 만연하고 있으며 1/2감액 및 5회 부과종결 규정을 악용하여 일조권 침해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법을 지키는 것보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건축주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현행법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도 5회로 제한되어 최대 다섯 번 부과하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상 양성화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주고 조장하는 법 아닙니까?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세들어 사는 옥탑방을 용도변경하거나 영세한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비가림으로 천막을 쳐놓은 정도도 철저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특혜이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건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감규정을 배제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부과회수도 무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고발 등 형사벌 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요구를 하시고 불법 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보다 많은 햇빛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