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재정복지 위원장 문 윤 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거여2동과 마천동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 먼저 거여2동과 마천동 종상향 대책관련입니다.

용도지구 지정당시 지역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여2동입니다.

이 지역은 1969년 경기도 광주군 학암리와

거여동 산 71번지 일대에

경기도 김포에서 이전한 특수전 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이 창설 주둔하면서

지역 거주민 500여 세대가 거여동 225, 266번지에 강제 이주되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동네이름이 새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1년 그린벨트 정책이 입안될 때 군부대 전부와 새마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 종 분류에 따라 30만㎡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지정당시 마천동지역 현황입니다.

마천동 360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1종 면적은 13만㎡입니다.

바로 인접한 마천동 267-4번지에

22만㎡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이

입지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취지를 살리고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종 세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종 : 저층 주택중심으로 용적률 150%를 적용하는 지역- 제2종 : 중층 주택중심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지역- 제3종 : 중고층 주택중심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본원칙입니다.

제2,3종은 생략하고, 오늘 질문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우선지정 원칙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공원․녹지 인접지,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 등이 해당됩니다.

거여2동과 마천동은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조건에 해당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조치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300%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300% 용적률이 적용되었던 건축물을

개정된 규정대로 현재 1종 용적률 150%를 적용하면,

재건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땅을 가진 사람은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 건축을 못하고 작은 땅의 소유자는 아무리 능력있는 건축사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규모만큼

설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종이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고 있던 주민들이

뒤늦게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목숨 걸고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단 1㎡도 아쉬운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용적률 규제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어느 누가 전원주택과 같은 넓은 정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취약지역의 용적률 최하위 1종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여2동과 인접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송파 거여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위례신도시 부지 677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도시가 공존하는 인구 11만명의 위례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인구 약 4만명의 위례동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15. 7. 6. 위례동으로 행정동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천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5월, 마천동 267-14번지에

마천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22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파크데일아파트 1,701세대, 행복주택 148세대, 총 1,849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본원칙 요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여2동과 마천동의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문정동 280번지 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아파트 999세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총 8,774세대가 금년말까지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 8,774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에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2007년 2월 26일 문정 도시개발계획 수립 공람 공고 때 인접 훼밀리아파트 주민과 우리구 요청으로

13,000㎡의 학교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여

2007년 6월 28일자로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대 사유는“학교설립 소요 없음” 이었습니다.

과연 학교설립 소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파구에는 초․중․고 합해서 모두 87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 39, 중등 27, 고등 21)평균 3,000세대당 1개 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8,700여세대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

한 곳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송파 파크하비오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48억 6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주소지 행정구역은 문정2동인데,

학군은 장지동 소재 문덕초등학교입니다.

금년 말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생수가 400명 정도 예상되는데,

10차선 송파대로를 횡단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10차선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무시무시한 공사 차량들까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엄마의 마음, 학부모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파크하비오 아파트 999세대가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한 두 달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중인 파크하비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경관․디자인 심의가

조건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건물이라는데,

우뚝 솟은 사각형의 콘크리트 벽체가

이리도 삭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셉티드 디자인, 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우울증과 같은 질병도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벽화시공법이나 조명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금이라도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직장인도 그 도시의 주인입니다.

집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 가고

아파트와 빌딩이 올라갈 때

나의 소중한 생활 터전으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사람이 소중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 송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질문하신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인접지역 종상향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여건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마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거여새마을지역 중 위례신도시와 접하는 일부지역과 마천1구역 중 산 5번지 일대가 대표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천1구역의 산 5번지 일대는 현재 추진 중인 마천1구역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종상향을 반영토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거여새마을지역의 경우 2013년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 30%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으로, 별도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상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종상향을 반영한 촉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용도지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주 예정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역과 장지역 구간의 송파대로에는 횡단보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보행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계단식 구조로 인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있으며,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자 감소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화 등의 문제로 폐쇄하거나 송파지하보도와 신천지하보도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이나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육교나 지하보도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6명을 통학로 횡단보도에 배치할 예정이며, 하굣길 안전지도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원을 1일 4명씩 투입하고, 문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협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의 도로중앙 교통섬 확충과 교통섬 주위의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운영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신호기의 보행신호시간 잔여표시기 설치도 서울시에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에 문덕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할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