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5분자유발언2. 유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공무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출신의 유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는 일요일인 6월 26일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습니다

지난 4월말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롯데의 올 연말 면세점 운영권 재승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롯데의 과오가 있다면 수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중요 인프라인 면세점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 중요한 법적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진흥 체계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창의형 디지털 옥외광고로 앞서 나가고 있으나 한국은 단속 위주의 법률에 가로막혀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은 디지털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벽면 이용광고물 허용,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한국판 타임스퀘어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표시 구역이란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일본의 도톰보리와 같이 상업용 광고물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8월 대상지역 공모, 11월 대상지역 선정 후 2017~18년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선정의 주체인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인근, 삼성동 코엑스 일대, 명동, 동대문DDP, 신촌 등이 지방에서는 부산해운대 관광특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 3구 중 강남구는 코엑스 일대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청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엑스, 현대자동차 등과 MOU를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6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발주에 이어 16년말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에 대형전광판을 시범 설치하여 17년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1년 코엑스 건너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협의하여 각종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교보타워에서 삼성전자 본관까지 일대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년 5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송파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롯데월드타워라는 물리적 랜드마크 만을 너무 의지해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채울 컨텐츠가 없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에는 연간 800만명이 방문하는 롯데월드테마파크,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그리고 호수에 계획되고 있는 분수 등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표시 구역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다른 송파의 문화접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명실공히 잠실의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강력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의 도입을 위하여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