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 정 자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이어 “초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전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란 지름 2.5마이크로미터(1μm=1000분의 1μm)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서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또한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황산염‧질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인체에 치명적인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의 절반가량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중 17%(1만 5,732톤)는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며, 특히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약 30% 역시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시민단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생산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 ‣➀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➁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넘겨 불합격을 받은 차량, ‣➂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내후년인 2018년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과 고양‧성남시 등 경기도의 17개 도시에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1회당 20만원, 연간 최대 10회에 걸쳐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저공해 조치에 드는 비용 중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5%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 된 화물 경유차를 소유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특히,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차량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항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 조치 대상 차량, 과태료 부과,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홍보와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춰 초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맞게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과나 교통과, 주차관리과와 민원여권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협조하여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정책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이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정책자료를 민원부서에 미리 배포한 다음, 초미세먼지 줄이기 민원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담인력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5분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